의협vs복지부 격돌..KBS라디오 '열린토론'
DRG 논쟁, 건정심 구조와 저수가로 이어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KBS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판 붙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준비안된 DRG 전면시행에 따른 우려를 집중제기했으며 정부측은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친 끝에 DRG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토론은 25일 오후 7시 20분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의협측 토론자로 참석한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 전문위원과 이재호 의무이사는 DRG 강제 전면시행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신의료기술 도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 중증질환자가 외면당하거나 중복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무조건 DRG만을 따라야해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복지부측 토론자로 나온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1980년 DRG를 도입해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업데이트 과정과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운영경험이 충분하다며 준비안된 시행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의료계가 DRG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는 정부측 주장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윤용선 위원은 건정심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이미 합의했다고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과 미래위에서 DRG시행을 합의했으면서 이제와서 말을 뒤집는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다.
윤 위원은 건정심과 미래위 회의록까지 입수해 의협이 반대입장을 밝힌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정부측 주장을 '어거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했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협의체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더라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결된 사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DRG 관련 논쟁이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의 정당성 여부와 원가 이하인 의료수가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재호 의무이사. 이 이사는 "건정심 공익대표들이 사실상 복지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의 올바른 견해도 다수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급자와 정부측 위원들이 1대1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한국은 절반밖에 안되지만 영아사망률이라든지 의료경쟁력은 세계 5위권"이라며 "저수가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현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열린토론 전문>
